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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60
선고일
2025-05-19

판례 요지

사용자가 아파트 청소 용역계약을 맺고 근로자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 이력도 없으며 다른 근로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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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