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4 판례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블루멤버스 포인트를 적립 누락하고 고객상담표를 임의 수정하며 자동차 수리비 포인트를 현금화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해고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3-14)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09-08)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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