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7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업계획서 승인 없이 작업을 수행하여 카드 승인 지연을 유발하고 상사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은행업 특성상 이러한 위반 행위가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기발령 구제신청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신청 기간인 3개월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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