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7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가 당일 종료되는 일용직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고정급 없이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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