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6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여러 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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