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5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지시·보고를 받은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수가 상담 시간당 금액으로 정해져 기본급이 없고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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