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3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업무 및 임금 지급 등이 혼재된 두 사용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용서류 미제출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무단결근 역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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