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 실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해당 사업장이 본사와 독립되어 운영되는 점, 근무 인원이 5명인 날이 하루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10-29)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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