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6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4일 만에 갈등을 유발해 우발적 해고통보를 유도한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출근 명령에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 조건을 제시하며 거부한 점,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단기 근무 후 구제신청을 제기해 온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를 통한 합의금 수령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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