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3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복성 감정으로 사용자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신뢰 관계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고 목적과 표현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사전 통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3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8-13)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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