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2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점장, 센터장, 본부장 직책을 맡던 근로자들을 팀원으로 변경한 조치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직위 또는 직급의 강하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강등이자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정의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한 것은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확한 원칙 없는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임금 보전수당 미지급 및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3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8-08)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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