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2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인사권도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1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고용 유지 노력에도 퇴직 신고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2 역시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 응하지 않고 타 사업장에 취업하는 등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3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8-12)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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