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6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사표시를 했다는 객관적이고 정황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탁 실장의 해고 권한 위임 여부나 해고발언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대화 녹취록에서도 해고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녹취록을 통해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며 스스로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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