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5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 내에서 팀장과 말다툼을 하고 고객사 직원의 요청에 반발하여 컴플레인이 발생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말다툼의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감봉 3월의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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