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4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한 본채용 결정 문구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퇴근 시간 등록 누락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점,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진술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2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8-2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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