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3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경력 위조를 제외한 역량부족, 출장명령 불응, 무단결근, 겸업금지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무단결근과 겸업금지 위반은 근로계약의 본질을 위반한 무거운 비위행위이며, 근로자가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는 등 협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와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