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2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2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7-30)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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