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1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의 발언이 해고가 아닌 사직 권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는 등 해고나 퇴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로운 전보 발령지에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응하지 않은 채 타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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