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6
- 선고일
- 2025-07-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협의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조합원들은 배치전환을 수용한 점과 사용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이 부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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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