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5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의 당사자적격을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고 PT 강습 외 상주의무나 별도의 업무 지시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정 금액이 너무 적고 보수 대부분이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공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