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5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회 부목사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예배 내용과 전달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지 않는 등 별도의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급된 사례비는 신자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예배 대상 사례비일 뿐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힘들다고 밝히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