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4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계약서상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시용근로평가기간이므로 사용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성적 평가표에 평가기간과 평가자명 등이 다수 누락되어 취업규칙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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