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3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해고나 그 밖의 부당한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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