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1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05-12)
• 중앙노동위원회 (2025-06-05)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10-02)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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