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2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받은 후, 사직일을 계약 만료일로 하고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5년 3월 1일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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