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0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업시간표가 협의로 결정되었고 사용자가 강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별도의 출퇴근 시간이나 기본급이 없고 겸업도 금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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