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97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사업장을 인수한 시점이나 해고 발생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였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반박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23명에 불과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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