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6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사유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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