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5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기를 원했음에도 사용자가 같은 해 4월 17일 자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 요청으로 채용공고가 올라간 점, 근로자가 후임자 인수인계 후 단체 대화방을 나가고 며칠간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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