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3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2024년 7월 16일과 2025년 2월 12일에 각각 통보받은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025년 5월 19일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기산일인 대기발령 및 노동행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해당 신청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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