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8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퇴 신청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동일한 사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지시 거부 등을 종합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근로기준법 제85조(분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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