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7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정된 보수를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수락한 후 이의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회사 담당자에게 퇴사라고 표현하며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문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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