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5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공사가 실제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공사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9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7-25)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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