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4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속된 출근 독촉에도 출근하지 않고 휴직 연장 신청 없이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물류서비스업의 특수상 엄격한 인사관리가 필요하고 유사 사례에서도 징계해고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회사 규정상 출석 소명이 재량사항이고 서면 소명 기회를 부여한 만큼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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