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3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형에 있어서도 해당 징계양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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