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3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내용 및 당사자의 다툼이 없는 점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면담 전 짐 정리 및 도서 반납, 면담 시 이의 미제기, 약 3개월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업소득세 공제 급여 정산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퇴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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