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2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5년에 1개월 단위로 4회 계약을 갱신했고 타 근로자들도 모두 갱신된 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한 지 4일 만에 근로자가 응낙하자 만료를 통보하고 대체인력을 즉시 채용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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