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1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성원 간 업무 협업과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기존 근무지 폐쇄로 전보가 불가피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더라도 전보명령이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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