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0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평가표의 세부 항목이 적절하고 근로자가 1·2차 평가에서 모두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으며, 사용자가 제시한 근무태도 사례에 비추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9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7-15)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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