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8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지시 불응 등으로 4차례 징계를 받아 직장질서 유지와 회복을 위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으로 인해 출근 시간 증가와 임금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업무와 지위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인사명령 시 협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전직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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