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7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계약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간 종료 후 자동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므로 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