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6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객과 직접 연락해 개인 수강 일정을 정하는 등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에 재량권을 가졌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이 다른 사업장에 근무했거나 근무하려 한 사실이 있어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신청인이 받은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구체적 자료도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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