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60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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