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3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