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1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간호사와 분리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게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간호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며 해고 보고를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설령 발언이 있었더라도 수간호사에게 인사권이 없으므로 이를 사용자의 해고 통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자인 간호부장이 해고 사실이 없다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8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6-2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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