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6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모와 추첨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규정에 따른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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