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6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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