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5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