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4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밝히자 사용자가 만류 끝에 2025년 4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양측이 합의하였습니다. 근로자는 2025년 5월 8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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