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9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는 진술을 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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